2022년 06월 26일

7m 떨어진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기소된 운전자… 법원의 판단은?

운행 중인 차량과 한참을 떨어진 거리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창원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직접 제보하면 주목을 받았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해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상남도 밀양시의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운전자 A 씨는 제한 속도 30km/h인 도로에서 42km/h 속도로 지나고 있었다. A 씨가 4차선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었지만 A 씨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이때 차량의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비틀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B(79) 씨는 자동차와 가까워지자 놀라면서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자전거 주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불이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 씨(79)는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치료비 2200만 원가량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당시 A 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배상했지만 B 씨 측은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가 본인의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것과 ‘딜레마존’이었다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라”라고 조언했다.
 
이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길 바란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 합의금을 이용해 자전거 운전자와 합의하고 실형 가능성을 낮춰 놓아라”라고 당부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딜레마존’이란 운전자가 신호등이 초록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 앞에 멈출지 아니면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 씨에게 금고 6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B 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B 씨가 A 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히 정차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A 씨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B 씨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차량과 B 씨 자전거의 거리는 7.2m 정도였는데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며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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