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2개 차선 가로지르던 전세버스와 ‘쾅’… 한문철도 분노했다

갑작스럽게 두 차선을 한 번에 바꾼 전세버스와 부딪힌 차량이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가 과실 비율을 80:20으로 책정해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비상등 켜고 갑자기 달려든 전세버스와 쾅!! 이 사고를 분심위에서 80:20이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 tv’

공개된 영상에는 제보자 A 씨가 한 도로에서 공사 관계자들의 통제에 따라 우회전한 후 인도에서 가까운 두 번째 차선에서 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비상등을 켜고 네 번째 차선에서 달리던 전세버스가 갑자기 통제가 끝나는 구간 즈음에 차선 두 개를 가로질렀고 A 씨 차량의 왼쪽 측면과 부딪혔다.

유튜브 ‘한문철 tv’

버스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분심위로 넘어갔는데, 이에 대해 분심위는 버스가 승용차보다 앞에 있었던 점, 버스가 우측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의 끼어들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해 과실 비율을 80:20으로 성립된다고 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A 씨는 “비상등만 켰고 3차로에 세워진 고깔 공사 중 표시 차량 때문에 직진 이후에 잘 보이지도 않았다. 공사 중 표시 차량이 끝나자마자 유턴하듯이 넘어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과실비율이 정말 8 대 2가 맞는지 궁금하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이에 대해 한문철은 “왜 80:20이냐 100:0이지”라고 분노하며 A 씨에 직접 소송에 가서 보조참가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그러면서 “소송에서는 보험사에 맡기지 말고 본인(운전자)이 직접 뛰어라. 1심 판사나 소액 사건 판사는 분심위에서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항소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항소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험사가 몇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거짓말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운전자) 혼자 항소할 수 있다. 꼭 100:0 판결을 받으라”라고 응원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심위를 없애는 게 답이다”, “속 터진다”, “버스들은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는지 의문임”, “보험사에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된다”, “분심위가 분쟁을 만든다”, “노 답이다”, “소송 결과 궁금하다” 등 반응을 남겼다.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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