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초등생에 “선풍기에 목 매달아 죽인다”고 폭언·욕설한 40대 담임교사

초등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40대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3학년생 학생 9명에게 수업을 하다가 막대기로 교탁을 치며 크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른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 3명이 급식을 먼저 먹으러 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3명은 전학을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 3명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피해 아동 3명의 책상을 복도로 이동시킨 뒤 바닥에서 수학문제를 풀게 하거나 교실 구석에 서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막대기로 교탁을 치며 해당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다”라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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