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편한 친구되고파”…딸뻘 손님에 출입명부 보고 수차례 연락

지난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한 쇼핑몰 식당에 방문했다. 해당 식당에는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QR코드는 없고 수기 명부만 있어서 A 씨는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A 씨가 수기 명부를 작성했던 식당의 주인이었다.

A 씨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식당 주인은 카카오톡으로도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잘 출근했냐”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A 씨가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하자, 식당 주인은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A 씨가 문자 수신을 차단한 뒤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이런 불쾌한 연락이 계속됐다.

A 씨는 “소름 끼치는 게 사실 나이도 아빠뻘 정도 되고,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라며 “제가 딸이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호소했다.

결국 A 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식당 주인은 태도를 바꿔 “A 씨가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나는 워킹맘인 A 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식당 주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가게에서 수기 명부를 적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섭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다”, “목적 이외 용도로 개인 정보를 사용하다니 불안하다”, “저런 짓 하라고 적은 게 아닐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타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카페 사업주나 직원이 방역 방침에 따른 정보이용 외에 다른 개인적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기 명부의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개인 안심번호’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 안심번호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앱, PASS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QR코드 아래쪽에 보면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개인 안심번호’가 나와있는데 그대로 핸드폰 번호 대신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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