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18일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8,720원→9,160원으로 오른다

새해부터는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이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된다. 최저임금이 5%가량 오르고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인크루트 제공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돼 적용된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440원 오른 9160원이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 책임자의 범위와 처벌규정이 모호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 조정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이 조정된다. 기업 규모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 부담 비율이 조정된 것이 골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내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신규로 7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 플랫폼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도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등이다.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 2022년 공휴일은 총 118일

내년에는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휴일이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 67일에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다.

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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