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5일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최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여전히 ‘촉법소년’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마저 종종 있다.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해 달아나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는 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킥보드를 타며 어린아이들에게 위협을 주고 흡연을 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도로에 세워져 있던 벤츠 차량을 훔친 혐의로 중학생 4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당일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을 보이고, 욕설을 내뱉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을 저지른 4명 중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법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6학년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행하며 흡연을 한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벼운 범칙금으로 처리가 됐고 흡연에 대한 문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미성년자들이 도를 넘는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제도 폐지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가 끓어오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폐지에 한 힘을 보탠다. 법무부와 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년범의 재범률은 90.4%인 반면, 성인의 재복역률은 2016년 기준 25.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법무부, 국회 등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소극적이다 보니 국회가 종료되며 상정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타인의 삶을 빼앗아 가거나 타인에게 평생의 아픔을 준 미성년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자각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 역시 반드시 변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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