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9일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10대, “가해자 이름도 안알려줘..” 두려움 호소

한 10대 남학생이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가해자 남학생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A군은 지난해 11월 6일 5시경 달서구의 한 길에서 초등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이와 관련 B양의 아버지는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3세 미만 강제 성추행 가해자만 신변 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A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가해자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의) 아버지는 “A군의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군과 B양이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우리 아이(B양)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는 중”이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인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해자를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같은 학교가 아니면 학폭위는 상관없는 것인지, 성범죄는 가해자 신상이 중요한 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경찰이 가해자 신변만 보호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드러냈다.

끝으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제발 가해자의 신상 공개 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우리 아이(B양)는 길거리에서 계속 뒤를 돌아 보고 다니고 있다”며 대책 마련 방안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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