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청소년 방역 패스’ 25만 명 동의한 반대 청원→ 정부 “응 안돼”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싸고 ‘학습권 박탈’ 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방역 패스와 관련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하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가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에까지 적용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손영래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로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예방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강조했다.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구 수성고에 사는 04년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밝히며 “돌파 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백신 패스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파 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이어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은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안정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으며, 방역 패스를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에 참 실망했다. 백신 패스든지 방역 패스든지 제발 그만 하라”라고 토로했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3시 기준 25만 33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료=경기도청

그러나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 도입은 물론이고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유튜브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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