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있어야 학원·독서실 다닐 수 있다

내년 3월1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PC방,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1개월 계도기간 후 4월부터는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는 300만원,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며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층에서 감염이 확산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주 들어서 확진자 비율도 60세 이상의 경우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오히려 25% 이상”이라며 “총원 규모 면에서도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당초 예고했던 내년 2월1일에서 계도기간까지 포함해 사실상 2개월이 미뤄진 것은 학사일정과 접종일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12~18세로,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해당된다. 내년부터 만12세가 되는 2010년생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이들은 방역패스를 적용 받지 않는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가 내년 3월1일 시행되기 때문에 1차 접종일은 1월24일 이전”이라며 “계도기간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유효한 접종증명서를 얻기 위해 1월24일 이전에 접종해 달라”고 안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14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 증명 유효기간 없이 1회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휴대폰이 없는 경우 종이 증명서나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접종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총 16종이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식당·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이다.

여기에 내년 1월10일부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매장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도 추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12~17세 백신 접종 참여자가 늘어나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다시 전면 등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12~17세 1차 접종률은 약 74%, 2차 접종률은 49.8%다.

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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