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6일

중고거래서 2천 원 안 깎아줘 ‘XX’ 욕쟁이 ‘참교육’의 결말은?

중고거래에서 2000원을 깎아주지 않자 메시지로 욕설을 퍼부은 사람이 벌금 200만 원 처분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3개월 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5만 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 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 씨가 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며 “자주 거래하고 싶다. 장당 4만 7000원으로 구입 가능하냐”라며 가격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서 2장만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 조정 어렵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이 올려둔 판매가대로 팔겠다고 하자 B 씨는 “4만 7500원에 팔아도 많이 남는 것 안다.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안다”라고 말했다. A 씨가 “안 살 거면 차단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사라”고 하자 B 씨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B 씨는 “또XX 새X가”, “진짜 사회생활하다 암덩어리 XX 같은 존재다. 병 X”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A 씨가 “욕설로 신고한다. 합의 안 한다. 그냥 처벌받아라”라며 하자 B 씨는 부모에 대한 욕설부터 시작해 성(性) 적인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계속된 폭언에 A 씨가 112에 해당 문자를 캡처해 신고했다고 하자 B 씨는 “한 마디 팩트 날린다. 일대일 대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는 XX가 신고한다 하냐. 수준 떨어진다”라며 A 씨를 무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결국 A 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문자 캡처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B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3개월 후인 지난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B 씨의 말대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로 대화했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B 씨가 보낸 욕설 중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 것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는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는 끝으로 “미친 듯이 욕할 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들까 매우 궁금하다. 문자든 게임상이든 댓글이든 미친 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고 선 넘는 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을 통해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해당 사연은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한 줄 몰랐다”, “인성과 함께 돈도 털렸네”, “금융 치료 제대로 받았다”, “상품권 200으로 따뜻한 연말 보내라고 메시지도 하나 보내줘라”, “좋은 선례다”, “참교육 잘했다. 보고 잘 배우겠다”, “법을 어설프게 알면 저렇게 된다”, “후기 꼭 부탁한다” 등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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