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주행 중인 포르쉐에 말이 다가와 차량 훼손.. 책임은 누가?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말의 꼬리가 부딪혀 깨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포르쉐 사이드 미러가 퍽! 처음엔 책임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법대로 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일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의 제보자인 포르쉐 운전자는 “말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처음과 태도를 바꿔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라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재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 운전자는 폭 3m 정도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주행 도중 차량을 향해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왔고, 이 과정에서 한 말의 꼬리가 차량(포르쉐) 사이드 미러와 부딪혀 깨지고 말았다.

유튜브 ‘한문철 TV’

포르쉐 운전자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리더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모두 책임지겠다’라며 연락처 교환 후 돌아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오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 다른 연락처를 알려줘서 거기로 전화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니 끊더라”라고 부연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면 조금 기다려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라며 판단했다.

또 한 변호사는 “말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받지만 (말을 타고 간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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