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국민 3천 명 이상이 ‘범죄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례가 3천 건을 넘어섰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절반이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었다.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최고령자는 89세였고, 최연소자는 태어난 지 2개월된 아이였다.

2017년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4,403건의 신청을 받았다. 이 중 변경이 인용된 사례를 3,045건(76.4%)이고 기각은 902건(22.6%), 각하는 40건(1.0%)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의 66.2%가 심리적 안정 등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거나,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자, 아동학대·학교폭력·강력범죄 피해자이거나 범죄·공익신고자가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를 제외한 6자리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여성(2906명·66%)이 남성(1497명·34%)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로는 경제·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0대(1739명)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30대(1475명), 60~70대(966명), 10대(195명), 80대 이상(28명) 순이었다.

신청자 피해 유형 중 ‘보이스피싱’이 164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2명중 1명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꾼 셈이다.

뒤이어 신분 도용이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순이었다.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최고령자는 89세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였다. 최연소는 생후 2개월된 아이로, 친모가 친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선 자신의 자녀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사례다.

향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변경 법정 처리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연장기한은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피해 사례와 같이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의 경우 30일 내 심의해 변경해준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정부24)으로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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