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정부,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 식당·카페·영화관 시간제한 풀린다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은 해제되고, 고위험 시설 등에는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일명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방역당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에서 내달부터 적용하는 일상 회복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11월 1일부터 전환하는 방역 완화는 크게 3차에 걸쳐 진행되며 각 개편 단계는 기본 4주, 평가 2주 등 기본 6주가 소요된다. 방역상황에 큰 문제가 오지 않는다면 12월 13일에 2차 개편, 내년 1월 24일에 3차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인 다중이용시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인원과 취식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수도권 8인, 수도권 10인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2차 개편 모두 10인까지로 허용하며 3차 개편 시 해제한다.

한편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는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고위험 시설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입장 시 백신 패스가 필요하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 등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입원), 요양 시설 면회, 중증 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을 입장할 때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을 대비해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 치료는 확대한다. 다만 고령층이나 호흡기 환자 등, 취약층 등은 제외한다. 각 지자체에는 재택 치료 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치료중 위급상황 발생시 지역 의료기관·소방서와 연계해 병원에 이송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는 일일 확진자의 최대 40%가 재택 치료 중이다. 6일차 자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 후 7일차 일상 활동 재개 또는 10일 차까지 격리를 유지해야 하며 명령 위반 시 초범은 약 900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광범위한 무료 검사는 유지할 예정이며 다만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추후 유료 전환한다. PCR 검사역량은 일 53만에서 65만 건까지 확충한다.

이날 방역 당국은 공청회에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3차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 위원회를 열고, 29일 이행 계획을 최종 결정과 대국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후 11월 1일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딛는다.

이에 박향 반장은 “향후 의료대응 체계는 재택 치료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추진안 대로 시행하려면 지역사회 참여형 방역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만큼, 방역 위반 시 처벌 강화도 병행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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