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2일

잠든 애인 카톡 몰래 본 여성→“정보통신망법 위반?”

남자친구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에 담긴 모바일 메신저 앱을 열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을 훔쳐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있던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남자친구 B 씨와 호텔에 머물다가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창을 열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연인이던 두 사람은 스페인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여자친구 A 씨에게 보여주다 술에 취해 먼저 잠들었다.

잠든 남친 카톡 몰래봤더니 벌금 100만원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픽사베이

이후 A 씨는 휴대폰 잠금을 풀어놓은 채 잠이 든 B 씨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대화방을 몰래 열어봤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뒀다.

A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속해 위법성이 배제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자신이 알지 못하던 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이상하다고 여겨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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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재판부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었다면 직접적으로 (B 씨에게)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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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9월 15일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40대 C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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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C 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D(46) 씨가 잠이 든 사이 친구 E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와 녹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D 씨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아내와 친구의 통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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