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6일

일면식 없던 여고생에 ‘소변 테러’한 연극배우… 1,2심에서 ‘무죄’→대법원은?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머리카락과 옷에 몰래 소변을 본 연극배우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강제추행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김 씨(33)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극단 소속으로 연극배우 활동을 하는 김 씨는 2019년 11월 25일 천안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여성 피해자 A 양(당시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갔다.

여고생 등에 소변 본 연극배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이후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 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인 A 양은 사건 당시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은 들었지만 옷을 두껍게 입어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봤던 남자였다”면서 “집에 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한 일이라 생각해 신고했다.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A 양을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가 범행을 했다. 욕설 등 화풀이를 하려 했으나 A 양이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어 홧김에 등 위에 소변을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통해 김 씨가 A 양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A 양이 메고 있던 가방에 침을 뱉은 정황도 드러났다.

여고생 등에 소변 본 연극배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제 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방뇨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김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A 양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것은 강제추행이 맞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YTN 보도 자료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