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6일

인도 침범해 8세 아이 덮친 차량, 중상해 해당 안 돼.. 처벌없이 종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운전자가 중앙선과 인도를 침범해 8세 아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가해 차주가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인해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딸은 사경을 헤매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는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16시3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초소 앞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제공한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이날 큰딸과 함께 둘째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그러던 중 도로를 주행하던 아우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의 딸을 들이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딸은 크게 다쳐 14일 동안 의식을 잃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라며 “의사로부터 ‘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라. 살아도 식물인간 상태일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아이가 중상해를 입어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고 후 아무런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

유튜브 ‘한문철 TV’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적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 침범의 경우, 인도에서 튕겨 중앙선을 넘은 것이지 일부러 넘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 차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이에 A씨는 “경찰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딸이 식물인간이 됐거나 죽었으면 가해 차주를 처벌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적처럼 딸은 1년 반이 지나고서야 완전히 회복했다. 현재는 학교도 다니고 있다”라면서 “사고는 날 수 있지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해 화가 났다”라고 토로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한 만큼 처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라며 “이게 바로 교통사고특례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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