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02일

“인당 20만~25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되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내년 1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9일) 열린 국회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렇다면 국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쯤 될까?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며 1인당 최소 30만~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 세수로 인해 그 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고 전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렇게 6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25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원내대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명칭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투입한 예산 대비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고 반대하며 “피해를 입은 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이 후보와는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안 반영 [김주하 A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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