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요양 병원서 창문 열고 뛰어내린 노인→’병원장’ 유죄일까?

노인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다친 사건에서 병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장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층서 뛰어내린 치매환자…요양원 운영자, 무죄 확정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픽사베이

지난 2019년 9월 A 씨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에는 B 씨(80)가 입원해 있었다. 사고 당시 B 씨는 딸이 방문한 뒤 흥분한 모습을 보이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B 씨는 딸이 10분가량 머물고 요양원을 떠난 뒤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요양보호사와 대화하며 안정을 되찾고 3층 요양 병실에 혼자 누워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B 씨는 1층에 주차된 차 위로 떨어져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요양원 운영자인 A 씨가 피해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A 씨를 약식기소했고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3층서 뛰어내린 치매환자…요양원 운영자, 무죄 확정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1 심은 담당 요양보호사는 B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A 씨는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치매를 앓던 B 씨가 1개월 전 딸과 면회를 마친 뒤부터 불안 증세를 보였음에도 A 씨가 근무 인원을 늘리거나 창문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2 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했는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은 지방자치단체 점검에서 인적, 물적, 시설 기준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B 씨는 치매검사받은 적이 있으나 진단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B 씨는 스스로 걷고 식사하는 게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판단했다.

3층서 뛰어내린 치매환자…요양원 운영자, 무죄 확정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픽사베이

그 밖에도 A 씨는 평소 요양보호사들에게 B 씨를 더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으며 딸과 면회한 뒤 심리 불안이 커진다는 점을 알고 미리 주의를 당부한 사정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B 씨가 돌발행동을 하기 전에 특별히 흥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진정된 상태였던 점도 제시됐다.

2 심은 “사정을 종합하면 A 씨나 요양보호사 등이 사건 당시 B 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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