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영상] 역주행으로 뺑소니친 조현병 환자 등장에, 한문철 “상황에 따라 ‘책임 없음’ 나올수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활보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문가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역주행 달려와서 부딪쳤는데 뺑소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피해자)는 직진으로 정상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면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으로 빠르게 달려온다. 이내 두 차량은 충돌했고 놀란 제보자는 차를 세웠으나, 가해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다.

제보자는 “역주행하던 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점점 줄이기는 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역주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빠르게 해당 차량(가해자)이 제 앞까지 와서 저는 그냥 우측으로 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초기 진단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2주 진단에 계속 통원해서 보자는 것이었고, 아이와 저 모두 심리치료가 필요해서 예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 진행하는 것이 형사고발이니 재판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상대방이 조현병 환자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냐”라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조현병 환자는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적으로는 100 대 0, 보험사 합의는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심리치료까지 다 받고 보험사에서 안 해줄 경우 사비로 치료받고 구상금을 청구해라”라는 조언을 남겼다.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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