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7일

어두컴컴 골목길 배수구 사고, “보험사는 ‘전방 주시 태만’이라네요”

한 차량 운전자가 늦은 밤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덮개 없는 배수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나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전방주시 태만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운전 중이던 A씨는 덮개가 없는 배수로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던 중 배수로 구멍에 바퀴가 빠져버리고 말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약 100만 원가량의 수리비 피해를 입게 됐다.

A씨는 “구청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보험사 담당 직원이 ‘전방 주시 태만을 했다’면서 20~3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이 포트홀 관련 판례를 보여주며 ‘주간에는 30%, 야간에는 20% 정도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라며 “위 사고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배수로에 손해를 입어도 똑같이 20~30% 과실이 적용되냐”라고 물음을 던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걸 어떻게 피하냐, A씨에게 과실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인간이 더듬이로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보일 수 있겠냐”라면서 “보험사 직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던져보는 거 이젠 안 통한다. 100 대 0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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