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7일

“아들 붙잡아! 정강이 칼로 베자” 보험금 타려고 ‘엽기’ 행위한 부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낸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A(41·남)와 B(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도 유지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A씨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자신들과 미성년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등 상품 30여 개에 가입한 뒤 고의로 자신이나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내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총 7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혼인신고한 A씨 부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과 A씨와 결혼한 뒤 낳은 자녀 4명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 부부는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 가입 후 2년 뒤 인 2018년 6월 A씨는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힌 후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려고 달구어진 프라이팬을 사용하다가 왼쪽 팔에 화상을 입게 됐다”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이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 부부의 보험금 사기는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2019년 11월 자택에서 B씨는 당시 16세였던 아들 C군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며 아들을 집에 남게 했다. 이후 C군의 두 손을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한 뒤 남편 A씨가 정강이를 흉기로 3차례가량 그었다.

이후 보험사에 “아이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하다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 해 수술비 명목으로 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직장에서 작업 도중 고의로 자기 손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뜨거운 냄비에 일부러 팔을 갖다 대는 수법으로 보험금 6700여만원을 타낸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회사와 식당에는 합의금을 종용해 20만∼1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혼 가정인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채무와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이런 수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 지속해서 자녀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면서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녀의 생살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런 엽기적인 행위로 보험금을 받아낸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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