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아내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남편, 재판서 ‘정당방위·심신미약’ 주장

한 부부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백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오늘(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6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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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아내와 1994년 혼인 후 외도를 저지르는 등 경제적 문제로 평소 자주 다툼을 벌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또한 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한 남성은 아내의 뺨을 때렸고, 이에 아내가 생사를 거론하며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내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범행 후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며 자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시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성은 법정에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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