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2일

“신호에 버스 멈췄는데 자리 옮기던 승객 전치 12주”… ‘혐의 없음’ 나온 이유는?

정차 신호에 멈춘 버스에서 자리를 옮기던 승객이 넘어져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지만, 버스기사가 범칙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승객 치료비 예상 비용 3000만~5000만 원, 억울하고 분한 이 사건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 결과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 TV’

당시 영상을 보면 지난 6월 24일 버스기사 A 씨가 운행하는 수원의 버스에서 신호가 바뀌자 A 씨가 속도를 줄였다. 이때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이 일어나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A 씨는 “예상 치료 비용은 3000만~5000만 원이었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상황 있었다. 제한속도 50㎞인데 시속 25㎞로 운행 중이었다. 신호를 받기 위해 멈추던 순간 승객이 이동하다 다쳐도 기사 책임이냐.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당시 A 씨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 손잡이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승객 혼자 넘어졌다. 움직이던 승객이 중심 잡을 자신이 없으면 뭐라고 잡아야 하는데 넘어졌다. 버스기사의 잘못이 없는 것 같다.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가라”라고 조언했다.
 
이에 A 씨는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대로 경찰의 범칙금과 벌점을 거부했고 즉결심판을 요구했다. 즉결심판 과정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각’이 결정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후 서너 달이 지난 12월 25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정 났다.

유튜브 ‘한문철 TV’

수원 지방검찰청은 “A 씨는 급제동이 아닌 일반적 감속이었기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감속 당시 주행속도가 시속 39㎞에 불과한 점, 감속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에 별다른 변화가 없던 점, 감속 당시 버스 손잡이의 움직임 또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사고 후 피해자 가족이 회사에 연락해 빨리 피해 배상해 달라며 협박까지 해 걱정이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문철 변호사님의 조언 덕분이었다. 성탄절에 글을 쓸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변호사는 “6개월 동안 마음고생 심하셨다. 이제 경찰에 불기소 이유서 제출해서 벌점 지워달라고 하라. 도로교통법이 무혐의지 벌점은 별도라고 하는 교통조사관도 일부 있더라. 당연히 벌점 지워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협박까지 당하셨다니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을까. 본인 부주의로 넘어지고 다치면 남 탓하지 마라. 승객은 치료받으면 끝이지만 기사님들은 직장을 잃는다”, “한 변호사님 구세주다”, “우리나라는 합리적으로 범인을 만든다”, “저 정도면 업무방해죄로 역고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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