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시보기간 중 성추행 저지르고도 정규임용된 순경, 피해자의 고발에도 ‘묵묵부답’

시보임용기간 중인 한 여성이 동료 순경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으나, 해당 순경이 정규 임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피해 여성은 내부 징계가 필요하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했음에도 내부징계 받지 않고 일하는 순경’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피해자)은 “지난해 당시 시보였던 순경이 내 가슴을 만져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라며 “하지만 사과하지 않고 묵인하는 순경의 태도에 그를 형사 고발했고, 현재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순경에 대해 내부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순경은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부징계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에 청원인은 “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르면 ‘경찰관이 되기에 부적격한 사유가 있으면 정규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라며 “그러나 해당 순경은 시보 당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규임용이 됐다. 지금도 경찰 제복을 입고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사건처리를 하는 등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소름끼친다”라고 진저리냈다.

이어 “공무원법 제73조의 3, 6호에 따르면 금품 비위·성범죄 등으로 검찰·경찰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직위 해제하게 돼있다”라며 “해당 순경의 근무지 측은 성범죄자를 그대로 근무시키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검찰 결과 이후에 내부징계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냐.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을 더 중요시하는 거냐”라면서 “이미 지난해부터 가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는데 얼마나 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가해자에겐 돈을 벌며 이익을 취하게 할 거냐”고 분노를 표했다.

특히 청원인은 “내 변호사 측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순경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1년 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라며 “이른 시일 안에 가해자를 불러 내부징계 해달라”라고 대응 방안 촉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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