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시민단체 ‘월급도둑 신고센터’ 운영→ “월급 명세서 잊지 마세요!”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부실 작성하는 경우 이를 익명으로 신고를 받는다.
 
직장 갑질 119는 오늘(22일)부터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장인 누구나 임금명세서 관련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은 물론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식, 또 공제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관련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나 허위 작성 같은 의무사항 위반은 근로 감독 청원을 통한 노동부 확인이 필요한데 행정절차를 모르는 노동자들이 신고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다.

월급도둑 신고센터
월급도둑 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가 ‘임금 갑질’의 한 사례를 공개했다.
 
큰 식당에서 4년 전부터 일했다는 A 씨는 월급이 나오지 않아 밀린 월급만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 A 씨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년이 지난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장이 협조적이지 않아 3년 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직장 갑질 119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 또는 부실 작성’ 제보가 31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중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고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일부를 누락시킨 것이 대표적이라 했다.

월급도둑 신고센터
월급도둑 신고센터 /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직장 갑질 119는 “매년 40만 명 이상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일어나는데 1년 동안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을 모두 합치면 1조 원 이상”이라면서 “지난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4%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직장 갑질 119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신고 창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메일로 신청 사례를 받는 센터를 운영한다. 물론 노동청 등을 통한 개인적인 신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신원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를 우려한 이들이 많다.
 
직장 갑질 119는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열어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 작성 신고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의 2(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라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어 신변 노출을 막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대리를 맡은 권호현 변호사는 “임금 명세서 미교부 행위는 임금과 관련된 분쟁을 조장하고 근로자의 입증을 어렵게 하여 분쟁을 장기화하는 공익 침해 행위임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월급도둑 신고센터
월급도둑 신고센터 /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오진호 직장 갑질 119 집행위원장은 “법 시행 초기가 가장 중요한데 노동부는 행정 절차가 힘들다는 이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며 “임금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명에게 안 주면 여러 명에게 다 안 줬을 가능성이 있다. 제보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노동청에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 감독을 진행해 위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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