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3일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 제도’, 10년 만에 사라진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된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전 12시부터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5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2011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주류가 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청소년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다.

앞으로는 부모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 즉 ‘선택적 셧다운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기존의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진흥법상 ‘선택적 셧다운제’ 두 가지로 중복돼 있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강제적 셧다운제가 존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요일별, 시간대별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자료집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문화재단이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을 일괄 대행하게 된다. 게임사별로 신청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보호자가 없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의 교사, 사회복지사의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도 접수한다. 고령층 보호자를 위해 전화·팩스 신청도 병행한다.

여가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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