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8일

생후 2주 아들 ‘맞아’ 죽어가는데… 매정한 부모 “홧김에 던졌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 씨에 대해서도 1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생후 2주 된 C 군을 던져 침대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살인) 혐의로 아내 B 씨는 A 씨가 C 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B 군을 숨지게 한(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범행 당시 목조차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이 울며 보채자 아내에게 “받으라”라고 하면서 침대 쪽으로 던졌다.

사진/ 연합뉴스

아이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 한쪽 눈을 뜨지 못하는 고통으로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 씨는 C 군의 이상 증세에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C 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와중에 A 씨는 아내에게 육아 스트레스를 풀자며 막걸리를 사 와 마시고, 고기를 사 달라며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에도 A 씨는 C 군이 젖병 꼭지도 빨지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아이 상태가 위독해지는데도 병원은 데려가기는커녕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찾아보고 ‘멍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B 씨도 C 군을 보호하거나 A 씨의 폭행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A 씨에게 “아이가 힘들게 하니 좀 혼내 달라”라고 남편에게 요구해 아이를 때리게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내던진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데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결국 C 군은 태어난 지 2주 만에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 둘러대다가 계속된 추궁에 “홧김에 침대에 던졌는데 숨질지 미처 몰랐다”라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B 씨가 C 군의 사망원인이 된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 군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이들의 범행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라며 친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친모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부모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라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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