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6일

사전투표 선관위에 분노한 공무원,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 위배”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투표 과정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선거사무원으로 투입된 한 지방직 공무원 등 중징계와 선거 업무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5일 오후 5~6시) 현장에 있던 선거사무원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선관위 업무 처리 방식과 태도에 크게 분노했고, 이에 대한 공론화와 책임 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확진자 투표소에 투표함을 따로 둘 수 없어(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인데, 처음 이러한 지침을 확인한 순간 ‘이게 말이 되냐’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실제 여러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거를 처음 수행해 보는 새내기 공무원 입장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았고, 지난 5일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선거사무원을 신뢰할 수 있다거나 참관인 입회 하에 그 과정이 공정하게 처리됐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기표용지가 비닐봉지에 보관됐든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됐든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투표함 2개를 둘 수 없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전제인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에도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선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는데, 실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때에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한다)을 어겼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선관위는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를 책임 있는 자세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수행하지 않고 지자체와 선거사무원, 투표관리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일반인 투표소 운영시간과 확진자 투표소 운영시간을 겹치도록 결정한 책임자, 사무원이 확진자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선거 업무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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