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8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다시 ‘거리두기’로 유턴한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시행 기간과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모아 논의할 예정”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주부터 시행된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조치는 아직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행 확산 속도나 고령층 감염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은 비록 초기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나 방역에 있어서의 주의들이 너무 오랜 시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4단계 상황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오후 10시로 단축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만큼 사적 모임 인원 규제를 현행 4단계 2명보다는 많은 4~6명으로 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발과 손실보상금 지급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16일 상황까지 본 후 이르면 17일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 당국이 사회적거리두기 재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22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정부규탄시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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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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