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큰소리친 무면허 운전자… ‘마약’까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라며 큰소리친 5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반복된 마약 투약 탓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장모(53)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험운전치사죄’ 입증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수일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면 불면증이 누적돼 극단적인 졸음 현상이 나타나는 점, 장 씨가 역시 만성 남용자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망사고 내고 "재수가 없어" 큰소리친 50대 "징역 3년 부당"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픽사베이

이에 장 씨 측 변호인은 사고 엿새 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추가 증거 없이 장 씨를 ‘만성 남용자’로 예단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만성 남용자’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만성 남용자와 단기간 고용량 투약자 간 차이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 만큼 다음 공판 때까지 사실조회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증거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 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사고 내고 "재수가 없어" 큰소리친 50대 "징역 3년 부당"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픽사베이

당시 교통사고 충격으로 27m 날아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사고 낸 장 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사고 당시 장 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다”라며 위험운전 치사 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 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번 판결에 네티즌들은 “판사가 마약 복용하고 판결한 것 아니냐”, “13년도 아니고 3년? 잘못 본 줄”, “이해할 수가 없다”, “30년을 3년이라 잘못 부른 거 아니냐”, “이 판결 문제 있다”, “술 먹고 내린 판결 아니냐” 등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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