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불법 카풀’ 신고했다가 ‘성추행범’으로 거짓 신고당한 공시생

불법 ‘카풀(승차 공유)’을 운행하는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의 사례가 올라왔다.

지난 28일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 센터는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해당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 씨에 접근해 “내가 카풀을 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차량 한 대에 같이 타 교통비를 절약하는 것이다.

"네가 가슴 만져 잠 못잤다" 불법카풀女, 강제추행 거짓말 들통나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이후 목적지에 도착한 B 씨는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 씨 차량이 불법영업차량으로 자동차 운수사업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 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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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제공=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A 씨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B 씨에게 허위문자를 보내 “네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라며 “오늘은 해바라기센터(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하겠다”라며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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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A 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가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 및 조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 A 씨 몸에서는 B 씨 DNA가 나오지 않았다. 또 차량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A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센터는 “A 씨가 해바라기센터까지 언급하며 이런 문자를 남긴 것은 자신이 법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남성이 성추행범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라고 거짓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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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픽사베이

해바라기 센터는 A 씨 진술에 대해 별도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B 씨를 곧바로 소환해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 씨는 통화 중이었다는 점, A 씨 집이 B 씨 집과 정 반대 방향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 “A 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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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이 사건을 재조사했고 그 결과 A 씨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점, A 씨가 만나기로 했다는 지인에게 확인 결과 오래전부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 점, A 씨 몸에서 B 씨 DNA가 추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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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B 씨에게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센터 측은 “A 씨는 신체적으로 법적 장애인일 뿐 정신지체 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는 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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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또 “B 씨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 사람인데 A 씨의 무고로 꿈을 잃을 뻔했다. 그런데도 현재 A 씨에 대해선 어떠한 형사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성범죄 아무고 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에 대하여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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