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2일

남편과 싸운 후 화난다고 16층 밖으로 반려견 던진 30대 여성

아파트 16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말다툼을 벌이던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졌다.

던져진 반려견은 사망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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