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18일

2월부터 ‘보증부대출’ 연체한 사람 최대 70% 면제해 준다

내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은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9일 신용회복위원회와 5개 보증기관이 모여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증부대출이란 공공금융기관이 보증을 서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인의 보증부대출은 2019년 말 215조1000억 원에서 올 9월 말까지 277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단 대출과 달리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복잡해 개개인에 맞는 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 위원장은 “그간 보증부대출은 연체발생시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오히려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은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으로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먼저 보증부대출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높아진다. 현재 상각채권(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출)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는 대위변제(빚을 갚지 못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 후 1년 이상 지난 모든 대출 건에 대해 최대 7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 8000억원(7만 2000건)의 부실채권이 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단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검토한 후 상시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