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6일

박근혜씨 특별사면으로 미납한 ‘벌금 150억’ 안낸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로 수감 중이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포함됐다. 이에 현재 미납된 벌금에 대해서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4년8개월째 수감 중인 상태였고,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35억원은 납부됐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올해 8월 내곡동 사저를 경매에 부치는 등 재산 환수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저는 고현정의 소속사인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38억6400만원에 낙찰받았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원 중 약 150억여원을 미납했으나, 사면으로 나머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특별사면 발표 방송이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급격히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및 치과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는 등 외부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상태였다.

한편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지난 6월2일 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전 총리 모습
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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