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2일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 65%? ‘억대’ 치료비 청구까지?

새벽 출근 중 무단 횡단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를 겪은 운전자에게 ‘자신의 과실 65%’라는 보험사 판단이 나왔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 8천에 달한답니다. 제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 16분경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과실 65%?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과실 65%? /유튜브 ‘한문철TV’

영상을 제보한 A 씨 따르면 새벽에 출근하던 중 A 씨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 불에서 녹색 불로 바뀌자 계속 운전을 했다. 잠시 후 A 씨를 앞서가던 옆 차선에 있던 차가 보행자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옆 차에 브레이크 등을 뒤늦게 확인한 A 씨도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보행자가 글을 건너던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골절 상해 및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치료가 먼저라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로 처리되었나 보다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과실 65%?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과실 65%? /유튜브 ‘한문철TV’

이어 “먼저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봐도 제가 65%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무단횡단자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 왼쪽 차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걸 사고 직전에 봤다. 운전자가 이런 경우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거냐, 답답하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A 씨가 범칙금은 내지는 않은 상태이며 중상해 재판도 진행 전이다.

한문철 TV에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A 씨와 B 씨의 과실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90%가 “무단횡단을 한 B 씨가 100% 잘못이다”라는 답변을 택했다. 8%는 “B 씨가 더 잘못”, 2%는 “운전자인 A 씨가 더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과실 65%?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과실 65%? /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 액수로 보아 보행자는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보인다. 아마 중상해 재판으로 넘겨질 것 같다. 아직 범칙금도 안 냈다는 것은 중상해 여부를 기다리는 것 같다. 중상해이더라도 본인과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검사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과 합의했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형에 해당할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전자 보험사에 소송이 들어오면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라고 싸워달라고 하고 피고 보조참가해서 열심히 싸워봐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출근 중 사고이기에 산재로 모두 보상은 된다”라고 부연했다.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과실 65%?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과실 65%? /유튜브 ‘한문철TV’

아울러 “무단횡단자 100% 과실이 되더라도 산재 처리가 된다. 산재로 처리가 안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 건강보험이나 산재는 과실상계가 없어 내 잘못이 90%라고 해도 다 해준다. 산재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 건강보험은 일부만 낸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잘못 없는 운전자만 괴롭히는 것. 법 바꿔야 한다”, “무단횡단 자체에 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저렇게 치료비 보상해 주면 교통법규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꼭 무죄판결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법규를 준수한 자가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대한민국 법규”,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난다” 등 반응을 남겼다.

유튜브 ‘한문철TV’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