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동물병원마다 ‘제각각’ 진료비, 이제 사라질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 또는 병원마다 제각각 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될 예정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 가구로 2018년보다 25% 늘었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이 다르고 미리 알기도 어려워 불만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흔하게 발생하는 슬개골 탈구 수술비는 병원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 항목별 진료 절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고,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질환도 병원마다 ‘광견병’ ‘공수병’ 등으로 제각각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2020년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불병원 피해 사례 988건을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 등 진료비 관련 불만이 41.3%, 진료기록 공개 거부 등 부당행위가 11.8%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돼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다”며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 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 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유리 기자
bekobong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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