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당당히 집 드나드는 상간자 때문에 괴로워, 아이들 보호해줘” 청원 ‘호소’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간자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가운데, 집을 드나드는 상간자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간자의 주거 침입은 유죄로 보고 손해배상 위자료를 1억으로 올려 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대법원이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확정한 이후, 상간자들은 가정집을 모텔로 사용하고 너무 쉽게 한 가정을 짓밟으며 조롱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최대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이라며 “소송한다고 해도 1년 정도 소요되고 그마저도 위자료는 1000만~2000만원으로 판결받는다. 최대 위자료를 판결받는 사례도 희박하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간자의 주거 침입 후 아내와 별거하게 됐으며, 아이는 집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상간자는 무죄 판결 이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라면서 “무죄 판결 이전에는 숨어서 다니던 상간자가 이제는 낮에 정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과 상대 배우자는 되레 상간자를 피해 살아야 한다”라며 “상간자에게 오지 말라고 부탁해야 하고, 상간자가 언제 주거에 침입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에 떨며 사는 게 이 나라의 법이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간자는 택배 기사, 지인, 친구가 아니다. 상간자 소송은 일반인들에게 쉬운 선택이 아님에도 이를 인내해가며 소송하고 있다. 그런 상대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상간자들의 주거침입을 유죄로, 위자료 배상액을 1억으로 해달라”라며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은 폐지해달라. 불륜으로 보상받아야 할 국민은 오로지 상대 배우자와 아이들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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