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내 딸 왜 때려!” 스쿨존 초등생 ‘고의’로 차로 친 운전자→ 감형?

경북 경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 성경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B 군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A 씨 자녀 3명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고의 추돌했던 40대 여성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인근 CCTV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 B(10) 군의 자전거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고의 추돌했던 40대 여성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인근 CCTV /영상=온라인커뮤니티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모퉁이를 돌아 자전거를 탄 B 군을 쫓아 주행하던 A 씨의 차량은 거의 동시에 골목으로 우회전해 들어오고 곧이어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B 군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그대로 밟고 넘어간 뒤에야 멈춰 섰다.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고의 추돌했던 40대 여성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인근 CCTV /영상=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 씨는 다리를 다친 B 군을 119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옮기는 등 적극적인 구호를 하지 않았고 “왜 도망갔니, 우리 애 왜 때렸니”라며 다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B 군의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씨가 ‘우리 애를 사과하지 않는다’라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5살인 자신의 딸을 때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도망가던 B 군을 따라간 건 맞지만 충돌 직전 B 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며 사고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고의 추돌했던 40대 여성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인근 CCTV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그러나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다는 점, A 씨가 B 군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은 점, B 군이 다쳤는데도 A 씨가 구호 행위를 하지 않고 B 군을 다그쳤던 점 등 판단의 근거해 A 씨가 일부러 자전거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1심 재판에서 A 씨는 충돌 직전 B 군이 보이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할 여지가 있고 A 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3명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에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 역시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유튜브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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