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남이 버린 쓰레기서 ‘종량제 봉투’만 슬쩍… ‘절도죄’ 가능?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쓰레기는 모두 쏟아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 간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제가 16일 오전에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풀고 쓰레기를 모두 쏟아부은 뒤 종량제 쓰레기만 가지고 갔다”라며 CCTV 영상 캡처본을 올렸다.
 
A 씨에 따르면 우측에는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어 혹시나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갈까 싶어 좌측에 쓰레기봉투를 배출했으나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를 다시 우측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는 “약 10분 뒤 CCTV 속 빨간 모자 아주머니가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종량제 봉투 상태를 보더니 제 봉투만 가져갔다. 이 장면 모두 CCTV에 담겨 있으며, 확보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은평구청 자원순화과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쓰레기봉투를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하니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나 경찰에선 ‘A 씨가 쓰레기봉투를 ’버린 것‘이니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내 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거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절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물었으나 경찰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절도라고 하기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러면서 “은평구에서는 경찰서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은평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니 서로 업무를 넘기는 느낌이 들더라. 저는 대체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냐”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17일 오전 10시 50분에 은평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도와줄 수 있는 건 경고문 부착과 구산동 주민센터에 전달해 수시로 관찰해 주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감사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 도움받을 수 없어 답답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후 A 씨는 18일 추가 게시물을 통해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은평구청에서 전화가 온 당일 저녁 신고했던 경찰관님한테서 전화가 왔다”라며 “‘현장에서는 바로 확인을 못해서 애매하게 말씀드렸지만 검색해 보니 대법원 판례까지는 아니어도 절도로 처벌을 한 내용이 있어 사건 접수를 원하면 바로 해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사건 접수를 위해 진술서 작성하고 CCTV 영상 증거물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마지막으로 A 씨는 “신경 써주신 분들, 좋은 의견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별사람 다 있다”, “절도가 아니면 뭐냐”, “왜 저러고 사냐”, “내놓을 때 테이프 붙여서 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단투기 아니냐”, “종량제 봉투 한 장 얼마나 한다고”, “저게 절도가 아니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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