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5일

꽁꽁 언 주차장서 쾅!… 모두가 경악한 법원의 ‘역대급’ 판결은?

지하주차장 내리막길 입구가 얼어붙어 내려오던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차장 관리 업체와 운전자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에 한문철 변호사가 경악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난 25일 ‘미끄러져 내려가 벽을 그대로 충돌, 근데 제 잘못 50%나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제보자 A 씨는 눈이 많이 온 날씨 탓에 미끄럽진 않을까 주의하며 내리막길인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그러나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차량이 미끄러져 멈추지 않았고 A 씨는 전방에 주차된 다른 이의 차량을 피해 벽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고, 그대로 벽과 충돌했다.
 
이후 A 씨는 주차장 내 사고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주차장 관리 업체 측에 사고 접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며 사고 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너무나 억울했지만 A 씨는 우선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다. 이후 보험사가 주차장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A 씨의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50 대 50 이었다. A 씨의 운전상 과실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업체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로 바닥 전반에 눈과 염화칼슘 등이 혼재돼 흩뿌려져 있는 점 등을 들며 제설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경사가 상당한 지하주차장 출입로의 특성상 염화칼슘 살포뿐만 아니라 눈 등 이물질을 제거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주차장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한문철 TV’

그러면서도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을 읽은 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아이고, 판사님. 판사님은 저걸 피할 수 있냐. 더듬이처럼 앞을 미리 본 뒤 ‘아 저기 눈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할 수 있냐. 어떤 차도 미끄러지는 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판사님께서 50 대 50이라고 한다”라며 분노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운전자 잘못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50 대 50이다?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냐. 운전자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야 한다. 거기에 가면 누구든지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매우 동떨어진 판결도 가끔 보이는 것 같다. 속이 쓰리다”라며 덧붙였다.

유튜브 ‘한문철 TV’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사님도 저거에 당하면 상당히 억울할 듯”, “이건 주차장 과실 100%다”, “대처를 굉장히 잘하셨다”, “순간 판단을 잘하셨다”, “그 와중에 당황하지 않고 차 없는 쪽으로 핸들 돌린 게 신의 한 수다”, “저런 걸 해결하라고 관리비를 내고 주차비를 내는 거다”, “운전 경력 있는 판사가 교통사고 관련 판결을 맡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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