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6일

급 좌회전 자전거에 충돌한 차량, 과실 비율이 50:50? 한문철 “차량 잘못 없어”

도로 주행 자전거의 갑작스러운 좌회전으로 차량이 충돌하고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보험사가 5대5라는데 당연히 0대10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경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차량 운전자(제보자)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다. 차량이 직진을 하던 중, 도로 끝에서 주행하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으로 차선을 바꿔 추돌하고 만다.

제보자는 “저는 자전거가 2차로 우측을 주행하다 갑자기 들어오려는 걸 확인하고 클랙슨을 울려 ‘1차로에 제 차가 주행 중이니 차로를 변경하지 말라’고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자전거라며 과실비율이 50대50’이라고 하는데 정상 주행 중이던 차로에 갑자기 자전거가 들어와서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자전거 운전자)께서 넘어지며 도로에 머리를 찧으셔서 사고 직후 따님께 연락을 드렸고 할아버님을 응급실로 이송 후 따님께서 병원을 도착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제가 차량 블루투스로 통화 중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통화 중이어서 자전거를 못 본 거 아니냐’며 과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며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는 이 같은 사고일 때 과실 비율을 자전거 30 자동차 70을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블랙박스가 있어 불가피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다”라며 “혹시 경찰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통고처분하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라. 한 차로라면 안전거리가 필요하지만 (해당 사건은) 차로가 완전히 다르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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