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공원서 목줄 안 한 강아지와 ‘쿵’… 치료비 수백만 원 누가 내야 하나?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의 산책하던 강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차로 치어 강아지 치료비 수백만 원을 모두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강아지와 사고 났는데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 TV’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쯤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 근처에서 발생했다. 한 공원 근처를 운전 중이던 제보자는 당시 주인과 떨어져 걷고 있던 강아지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

유튜브 ‘한문철 TV’

제보자는 운전 중 시야에 강아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부딪힌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제보자는 “피해자는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제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소송에 따른 수술비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될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에 강아지는 물건이었기에 강아지를 구매한 값과 치료비를 비교해 치료비가 더 많이 들면 강아지 값 이상 주지 않았지만 현재는 발생한 치료비는 전부 줘야 한다. 다만 사람은 운전자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치료는 다 해주지만 동물은 상대 과실만큼은 빼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강아지 주인과 제보자가 50 대 50 과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보자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견주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반면 네티즌들은 “이건 100% 견주 책임이다”, “목줄도 안 했는데 견주 잘못이지 왜 블박차 잘못이냐”, “오히려 견주가 운전자 피해 보상 다해주고 동물 학대로 신고당해서 다시는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견주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50 대 50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과실 비율에 분노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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