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6일

공시생 아들 2000대 때려 사망케 한 친모 ‘살인죄’ 아니야?

공시생 30대 아들을 한 사찰에서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여 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재판부와 같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8월 28일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 B 씨(당시 35세)를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로 2200여 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시생 아들 22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 징역 7년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 노량진 ‘유명 공무원 학원’

조사 결과 A 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들인 B 씨가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신도 등 2명이 A 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했지만 ‘사회 통념상 훈계 방식’이라 여겨 A 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 아들의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고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사건 당시 현장의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B 씨는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 씨에게 빌기만 했다. B 씨는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생 아들 22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 징역 7년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픽사베이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 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후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 근처에는 신체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목검 등이 있었음에도 범행 과정에서 이 같은 도구의 사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지 및 신도들과 함께 구호 조치를 했고 그 후 119구급차로 호송되자 병원까지 뒤따라 간 점, 폭행 부위가 대체로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공시생 아들 22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 징역 7년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픽사베이

이어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했다.

유튜브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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