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2일

골목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 “촉법소년이라 피해자, 저는 가해자래요”

골목에서 어린아이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는데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가해 차량’으로 몰렸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두 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도 없고 제가 사과하고 치료비까지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제보자는 좁은 이면 도로에서 서행 중이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좁은 길에는 큰 택배 트럭이 주차돼 있었고, 제보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던 제보자는 속도를 줄여 방지턱을 넘었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전동 킥보드가 나와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다.
 
당시 아이들은 두 명이서 하나의 킥보드를 나눠 타고 있었으며, 헬멧 착용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나이는 각각 만 12세, 10세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제보자는 “사고를 당해 경찰서에 접수를 했으나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더라. 상대측 어린아이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포함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는 항목으로 처벌 대상도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차량만 망가진 채 상대측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호소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그러면서 “저 경우는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은 채 일방적으로 병원비랑 합의금만 줘야 하는 거냐. 운전했다는 죄로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어야 하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만 나이 기준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의 어린이를 뜻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냐. 경찰이 합의하라고 하면 즉결심판을 가달라고 해라. 그럼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보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차가 망가졌는데 합의가 안됐으니까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소년부에 송치해달라고 해야 한다.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한문철 TV’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과 부모가 이렇게 자식들을 보험 사기꾼으로 만드는구나”,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 “합의금을 왜 주냐”, “운전자가 호구도 아니고 저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라는 거냐”, “요즘 애들은 영리하고 법 활용 잘한다. 너무 억울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한문철 TV’

또 한 네티즌은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법들의 책임은 보호자가 지는 거다. 보호자가 무한 책임이니 촉법소년들의 배상은 보호자가 해야 한다. 형사범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을 뿐, 아무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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