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5일

강제로 떡볶이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사 직원 모여 ‘폭력’까지?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자신들이 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 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을 내놨다.

사진/ 픽사베이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 CCTV에는 A 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 씨의 어깨를 팔로 누르며 음식을 먹이는 모습과, B 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몸을 붙잡았다”이라며 “B 씨에게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 원장과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지사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B 씨의 부모라고 밝힌 C 씨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C 씨는 “악의적으로 아들에게 세 명의 직원이 비인격적으로 억압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싫어 필사적으로 달아나려는 아들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유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특히 여직원은 자르지도 않은 4~5㎝ 크기의 매운 떡볶이를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악의적으로 아들의 입에 강제로 계속 밀어 넣고 급기야 스스로 감정을 못 이긴 남자 직원이 아들의 아랫배를 강타하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밥과 가래떡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 사고 당일뿐 아니라 학대가 지속해왔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센터와 센터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학대로 인해 희생되는 장애인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 부디 도와주세요”라며 청원글을 올렸다.
 
B 씨 부모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신의 자녀이거나 하다못해 반려동물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물어보고 싶다”라며 “이 사건이 엄벌에 처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디선가 또 발달장애인이 음식 선택권 등을 무시당한 채 처참하게 학대받아 죽어갈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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